[시선집중] BTS 공연 한 번에 숙박비 ‘폭등’…부산 특사경 “예약취소 꼼수까지 다 잡아낸다”

<조봉수 부산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시작
- 공연 주간 숙박비, 평소보다 평균 2.4배↑
- 지난해 불꽃축제 때는 하룻밤 300만 원 넘게 부른 곳도
- 리모델링 등 핑계로 예약취소 뒤 요금 인상? 꼼수 적발 시 법대로 처리
- 불법행위 시민 제보, 지역번호 + 120 또는 1330 신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봉수 부산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진행자 > 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숙박업소들이 각종 꼼수를 부리면서 예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부산시가 어제부터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과 조봉수 수사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봉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어제부터 특별 기획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 조봉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그러면 상시 점검 단속하고 특별기획수사는 뭐가 다른 거예요?

☏ 조봉수 > 평소 저희 팀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이·미용 등 공중위생관리 전반과 청소년 분야 등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수사 기간만큼은 우리 수사관들이 숙박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여기에 거의 집중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 조봉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수사관은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 조봉수 > 이거 관련해서 담당하는 수사관은 저희 팀장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 진행자 > 7명.

☏ 조봉수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BTS 부산 공연이 6월 둘째 주로 예정이 된 건데 티켓 예매 일정도 아직 공개도 안 됐거든요.

☏ 조봉수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제부터 특별 기획수사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 조봉수 > 우리 부산은 2025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관광도시입니다. 이번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부산시는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저희 특사경도 그 결정에 따라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벌써부터 요금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 조봉수 > 가격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의 숙박업소 135개소를 조사한 결과 BTS가 공연하는 6월 둘째 주 숙박비가 평소보다 평균 2.4배 정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진행자 > 평균?

☏ 조봉수 > 네, 이제 본격적으로 티켓 예매가 시작되고 예약이 완료된 숙소가 늘어나게 되면 숙박업소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직은 미래형이니까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불꽃축제 이런 게 있었을 때 숙박요금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그때는.

☏ 조봉수 > 작년 가을, 부산 불꽃축제 사례를 보면 평소 20만 원 정도 하는 숙소가 9배 이상 뛰어 184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심지어 하룻밤에 300만 원 이상을 부르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300만 원이요?

☏ 조봉수 > 네, 물론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한탕주의식 폭리가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근데 300만 원을 불렀다는 그 숙박업소가 무궁화 네다섯 개짜리 혹시 그런 호텔이었습니까. 아니면 모텔급인데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봉수 >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되지 않지만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하룻밤에 300만 원이요? 아이고.

☏ 조봉수 > 아무래도 그게 광안리라는 관광지와 불꽃축제를 볼 수 있다는 뷰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그렇게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요금을 올리는 거 말고 어찌보면 그 전 단계의 행위인데 이미 예약을 한 손님에게 ‘저희 리모델링 합니다’ 그다음에 ‘사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오버부킹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발견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조봉수 > 사실 숙박요금이 자율요금제라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질문주신 리모델링이나 오버부킹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현행법상으로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불이나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꼼수 예약취소 이후에 가격을 올려 받으면서 요금제를 제대로 고쳐놓지 않거나 제시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다면 이건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 진행자 > 이건 위법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겁니까?

☏ 조봉수 > 네, 맞습니다. 이건 위법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숙박업소 사장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조봉수 > 아마 담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수사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요금 자체는 자율제잖아요.

☏ 조봉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요금을 얼마를 올렸든 그 자체에 대해서 제재할 권한은 없죠?

☏ 조봉수 > 예, 그렇습니다. 요금은 자율요금제에 해당돼서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 해서는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 조봉수 > 이 관련해서는 부산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슨 입법사항이다, 만약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 조봉수 > 어쨌든 입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서 영업자분들이 본인이 부산의 이미지를 홍보대사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자정을,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실 특사경이 다 해서 7명이라고 했는데 7명이 모두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시민 제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 겁니까?

☏ 조봉수 > 우리 부산시는 이번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과 관련하여 바가지요금 QR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와 실제 요금을 상이하거나 요금표를 미게시한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 하단 배너에 위치한 바가지요금 신고화면에서 QR코드로 스캔하시면 신고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신고하실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관할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전달됩니다. 아니면 지역번호를 포함해 120번 또는 1330으로 숙박업소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여쭤보면 안 되는 거죠? 수사기법이 노출되니까. 그렇죠?

☏ 조봉수 >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수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정보수집입니다.

☏ 진행자 > 그러겠죠. 당연히.

☏ 조봉수 >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 부근 담당부서와 관련 단체가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투숙객으로 보이는 관광객에게 동의를 구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탐문수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특정해서 잠복해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진행자 > 아, 그런 식으로.

☏ 조봉수 > 예, 그리고 더 많은 노하우, 수사 정보는 알려드리면 이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은폐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 진행자 >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특별 기획수사는 BTS 공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 조봉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이고 고생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봉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부산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과 조봉수 수사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