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사법 시스템 조작해 무죄 만드는 뻔뻔한 짓 중단하라”

“법 왜곡죄 등은 전체주의 독재 표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 자기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양 고전 한비자의 ‘망징편’ 구절을 인용하며 현 정권 행태를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고 법률·법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다”며 “이 구절을 보고 이재명 정권이 떠오른다”고 직격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 이른바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는 ‘위헌적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며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안 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선관위는 자녀 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 구조를 갖고 있고 근무 기강 해이가 말이 안 되는 정부 기관”이라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관이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