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송영길 “복당하면 당 통합 역할...李정부 뒷받침하는 여당 만들 것”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당 논란’ 이후 감정 대립 메워야
- 계양을 후보, 당원·국민이 결정
- ‘공소취소 모임’ 李대통령에 부담
- 검찰 위법 수사, 형사보상 청구할 것
- ‘尹고발’에 대한 명백한 표적 수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행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근에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 송영길 > 3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지금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근거가 됐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검찰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처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 송영길 > 형사보상 청구부터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성만 의원 돈봉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판결이 먼저 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송영길 > 그러니까 상고를 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죠. 사실상. 그리고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건은 실체적 판결이 확실히 정리가 돼서 제가 판결문을 받아 읽어봐도 사실 상고할 수가 없게 잘 판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조치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지금 검찰이 상고 포기를 했는데 한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반발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송영길 > 항상 그런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을 이렇게 위법수집증거로 3년 동안 329일을 구속시키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서 위수증(위법수집증거)으로 명백히 판결한 사건을 가지고 반성은커녕 이렇게 잔인하게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성만 의원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잠깐 말씀 주셨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 송영길 > 말씀한 대로 이정근의 3만 개 녹음 파일 자체가 위법수집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증거 내용 어디에도 저 송영길의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나 강래구, 이정근까지 상호 토의한 내용이 녹취록에 보도됐지만 거기에서 송영길 후보가 직접 지시했거나 이걸 참여했거나 공모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이정근 씨가 증언에 나와서 저한테 아주 악의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 측 입장에서. 그러나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이정근 증인에게. “증인, 피고인 송영길과 돈봉투 문제를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사후에 저한테 보고했다는 건데 저는 그 보고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했다는 게 무슨 그게 범죄의 구성요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별건으로 저희 먹사연을 수사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대표님을 정치적으로 표적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 송영길 > 왜 그렇게 제가 주장하냐면 이정근이 주요한 저한테 돈봉투 사건의 공모자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송영길과 이정근이 공모했던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 저의 공소사실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정근 씨를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송영길 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먹사연 사건 등 모든 공범들은 기소가 안 됐어요. 저만 기소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왜 대표님을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그 정치적 이유가 뭘까요.

☏ 송영길 > 제가 민주당 대표였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계양구를 물려주고 왔다, 이런 게 미운털이 박혔겠죠. 그리고 제가 윤석열을 공개 고발했잖아요. 왜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장모가 남한테 10원 한 장 손해 끼친 바 없다, 도이치모터스 등에 허위사실 유포한 윤석열은 기소하지 않는가. 제가 공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다음 날 제 주변 100여 군데가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걸로 봐서 저는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법적으로는 결론이 났고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나왔나요?

☏ 송영길 > 예, 인천시당으로 했는데 중앙당에서 심사해서 이번 주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

☏ 송영길 > 네.

☏ 진행자 >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실 계획이세요?

☏ 송영길 > 저는 국회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제가 아직 복당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 출마한다를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지도부를 만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지금 이사는 그쪽으로 하신 거 맞죠? 대표님.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계양구 병방동 영남아파트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영길이와 남영신의 아파트다 그래서 제가 정이 들었던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주소를 거기로 옮겼다는 건 거기 출마할 생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송영길 > 일단 제가 인천으로 온 거죠. 제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살던 곳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사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여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언론보도를 되게 많이 탔었는데 혹시 김남준 대변인하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 송영길 >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노영희 변호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비공식적으로 둘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던데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송영길 > 말씀드린 대로 별로 그런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헌법기관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이 주인 되는 당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1인 1표제까지 도입하셨습니다. 따라서 계양구든 뭐든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출마 여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복당 신청을 하셨고 복당이 결정이 되면 당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대표님은.

☏ 송영길 >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나 소중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고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지위에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당에 복당하면 당을 전부 통합시키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의 통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통합이 필요할 정도로 아직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시겠네요. 그러면?

☏ 송영길 >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 진행자 >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 송영길 > 조국혁신당 통합 논란과 관련돼서 극단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잖아요.

☏ 진행자 >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송영길 > 절차상의 문제로 서로 양해를 하고 봉합해서 이것을 해 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예각화 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잘 메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렇게 갈등이 분출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갈등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단순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최근에 당에 들어온 당원들의 성격이 다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송영길 > 정당이라는 것이 무슨 일반 이념정당처럼 완벽하게 통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 있고 서로 이견이 분출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잘 수렴해서 통합해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도 채 안 됐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좀 더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당 내부의 문제, 당권이나 차기 대권 이런 이야기가 나온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당내 갈등의 한 현 상태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송영길 > 글쎄요. 저도 뉴스에 그걸 봤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내부 상황을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민주당 입당이 허용돼서 정식으로 당에 돌아오게 되면 내부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갈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조금 전에 평가해 주셨는데 그것에 하나의 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당에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 송영길 >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코스피 주가가 50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진관 판사님이 한덕수를 내란범으로 인정하고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유를 설시하셨고 또 대통령님의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년기자회견.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민주당이 잘 풀어 해석해서 이 의미를 재해석하고 주가 5000의 의미, 이진관 판사의 판결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당이 소화해서 정리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는데 너무 합당 문제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뉴스에 섞여버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대표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 지적의 종착점은 정청래 대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 송영길 > 아니 꼭 그것보다도 누구나 이런 의견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님의 그러한 충정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절차상에 있었다고, 아마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걸 수긍하시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도전할 의사도 갖고 계세요?

☏ 송영길 > 아휴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요. 제가 일단 당에 돌아와서 당이 필요한 곳에 제가 백의종군의 자세로 뛰겠습니다.

☏ 진행자 > 백의종군의 자세로.

☏ 송영길 > 예.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표님은.

☏ 송영길 >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좀 걱정이죠.

☏ 진행자 > 힘들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체력적으로?

☏ 송영길 > 지금 국제 정세가 만만치가 않고 최근에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 참여를 가지고 러시아 정부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내일 모레 지노비예프 러시아 대사를 봐서 이야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걸 잘 관리를 해 갈 것이냐, 한러 관계를. 그리고 대통령께서 구상하시는 북극항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한러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임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송영길 > 지난번에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문제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한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내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중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잘못된 저는 기소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나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송영길 > 대통령만 딱 집어서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괜히 대통령한테 정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 송영길 > 제 생각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부당한 기소 전체를 정리하는 그 이름으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소를 한 게 있는데 이것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범위가 확장되나요?

☏ 송영길 > 검찰 정권의 여러 가지 부당한 기소나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해방시켜줘야지 너무 잔인하거든요. 저도 3년을 고생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인들, 서민들, 공무원들 잘못된 기소로 한 번 얽어매면 집안이 망가집니다. 집안 파탄 나고 변호사비에, 나중에 무죄가 나도 보도도 안 해줘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무죄 났다고 보도라도 해주지만 일반인들은 구속될 때는 대서특필하지만 무죄된 건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다 망가집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국정조사나 이런 방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송영길 > 제가 복당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인터뷰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기는 그렇고요. (웃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송영길 > 네.

☏ 진행자 > 그러면 검찰개혁 방향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 >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팔로업하지 않고 있는데 핵심이 일단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조직도 분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쟁점이 됐던 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한정할 거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또 잘 살펴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너무 많은 걸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검찰개혁 말고도 사법개혁, 법원개혁 얘기가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 송영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 >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저런 수사권 남용과 기소권 남용은 법원이 제대로 하면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하고 저의 판결했던 것처럼 위수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검사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무슨 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이 그냥 기각을 많이 해버렸잖아요. 공수처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영장을 제대로 발부해서 권력기관의 범죄행위가 수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균형이 잡히는데 사법부가 너무 이런 권력형 검찰이나 자기 식구의 문제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면들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당분간 여기서 ‘당분간’이라고 하는 게 6월까지 다시 이사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 송영길 > 예. (웃음)

☏ 진행자 > 없으시죠?

☏ 송영길 > 예, 제가 당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송영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