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 부동산 투기 재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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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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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상화 따른 책임은 못 피해"
정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한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 비정상 알고, 정상화 지지"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2월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급락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로 지난해 4월(10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다.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권력이)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정상화 믿을지는 각자 자유, 주식시장처럼 손익 각자 몫"
다주택 투기 시도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재확인했다. 국민 뜻에 따라 정부가 얼마든지 세제 등의 수단을 가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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