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꿀 때마다 또 찍는 X레이…내년부터 실시간 차단된다

◇ 중복 진료·검사 실시간 차단
◇ 올해 12월 법 시행, 내년 전면 오픈
◇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기 속 대책

갑작스런 통증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자주 다니던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똑같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돌며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중복 진료와 지나친 병원 이용이 내년부터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 12월 법 시행, 내년 전면 가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의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와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평원이 환자의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해당 법은 올해 12월 24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오는 7월까지 의료 과다 이용 항목을 선정하는 절차와 운영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어떤 항목이 중복 진료에 해당하는지, 환자당 적정한 시행 횟수는 몇 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이 시기에 함께 결정됩니다.

시스템 개발은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명회도 열립니다.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전면 오픈할 계획입니다.

◆ 의료 쇼핑에 건강보험 재정 '비상' ◆

이번 시스템 도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8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회의 3배 수준에 이릅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5년 전보다 33.7% 급증했습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는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받아 생기는 부작용 위험과 불필요한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 검증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