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후 첫 국정연설에 관세·이민정책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현지시각 24일 오후 9시(우리 시간 25일 오전 11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작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지난 1월 미국인 2명 피격 사망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13개월 사이에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빠진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후반부 2년간의 입법부 권력 지형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관세 정책입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24일 0시1분을 기해 발효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도 이 같은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정책과 함께 당면 현안인 이민 정책, 그리고 물가를 비롯한 '생활비 감당 능력' 이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관세와 함께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동시에 자신을 정치적 곤경에 빠지게 한 요소라는 점에서 발언 수위가 주목됩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불법이민 단속 항의시위 도중 연방요원의 총격에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의 이유로 그의 이민 정책은 상당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비롯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선 국경 통제와 불법이민 단속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의 근소한 우위를 이어가도록 하는 데 핵심 지지층의 투표 열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는 이민 정책에서 역시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이란, 우크라이나, 타이완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역이나 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한 언급이 관심사로 꼽힙니다.

이들 가운데 미국과의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군사 행동에 앞선 협상의 '시한'으로 '10~15일후'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미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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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