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지난해 18%대, OECD 최하위권

국세 수입 늘어 3년 만에 반등
면세 많아 주요국 평균 못 미쳐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2024년(17.6%)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로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 원)과 경상GDP(2654조180억 원)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뜻이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조세부담률이 증가로 전환한 데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늘면서 소득세 역시 13조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향후 조세부담률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2026년 18.7%에서 2029년 19.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국내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쳤고, OECD 평균(약 25%)에도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추정치로 비교하더라도 32위 수준에 불과하다.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 세율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지출과 낮은 실효세율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