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관세 판결로 무역협정 체결 안한 중국·인도 수혜"

"10% 관세 영국과 호주는 손해, 일본·한국도 이점 상실"
중국 관세율 32%→24%로 하락, 멕시코·캐나다도 내려
"트럼프 새 관세 체계 발표 고려 시 효과는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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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무효화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15% 관세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아직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올랐다. 반면, 10% 관세를 적용 받아온 영국과 호주는 관세율이 높아져 손해를 보게 됐고,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15%관세를 적용받아온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 이점을 잃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가중평균 관세율이 20%에서 1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2%에서 2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새로운 관세 체제 재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관세 인하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 스탠리의 체탄 아야가 이끄는 경제학자들은 보고서에서 "관세와 무역 긴장에 대한 불확실성의 최고조는 지났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괄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사실상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펜타닐 관련 10% 관세가 폐지된 중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수출품에 대해 이전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기존의 상호주의 체제 하에서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영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본과 한국처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15% 관세율을 적용받던 국가들도 이제 그 이점을 잃게 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유리해진다. 미국 대법원이 펜타닐 추가 관세를 무효화 판결에 따라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에 따른 면제 조항이 유지되고 펜타닐 관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IEEPA 관세 무효화 및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발표한 15%의 관세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약 12%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예일 예산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토요일 발표 이후 전체 평균 실효 관세율이 13.7%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전의 16%에서 낮아진 수치다. 미국의 관세 16%는 193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날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미국 달러는 0.1% 하락한 97.674를 기록했고 금 가격은 1.2% 상승한 온스당 5,163달러를 기록했다. 은 가격은 2.8% 오른 온스당 약 87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S&P 500 선물은 하락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의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전 협상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의 1년 휴전 협정의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이는 중국이 약속한 제품들을 계속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분석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상거래가 보여준 회복력과 전체 평균 관세율의 비교적 작은 변동폭을 지적하며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메리클을 포함한 골드만삭스 그룹의 경제학자들은 대법원 판결과 새로 발표된 122조에 기반한 15%의 관세 조치가 올해 실효 관세율 상승폭을 10%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줄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향후 몇 달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재고 축적 및 소비 증가, 관세율이 인상된 국가로부터의 수입 소폭 감소 등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