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파고든 AI…오진 책임은 과제

전현우 2026. 2. 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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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의료 현장에서도 AI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검사부터 진단까지, AI를 통해 빠르게 이상 징후를 포착해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진 같은 상황에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간단한 안저 검사를 받는 이 환자.

심장 관상동맥에 별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 속 혈관에 쌓인 석회의 미세한 차이를 AI로 분석해 심장 혈관의 이상 유무를 진단한 겁니다.

기존엔 CT 촬영 등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걸리던 검사와 진단이 단 2분으로 줄었습니다.

[이찬주/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교수 : "여러 가지 비싸고 번거로운 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굉장히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뇌졸중 의심 환자의 MRI 판독에도 AI가 활용됩니다.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미세 출혈 등의 이상 징후를 AI가 포착해 냅니다.

[김치경/고대구로병원 신경과 교수 : "(진료 AI가) 여기를 딱 찍었어요. (진단 결과와) 이 위치랑 딱 맞는 위치거든요."]

입원 환자의 호흡과 맥박 관리는 물론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까지, 의료 현장에서의 AI 활용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선 의사 2명 중 1명꼴로 업무에 AI를 활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AI의 진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또 만에 하나 오진일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재현/변호사/치과 의사 : "(의료 AI는) 보조와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현행법에선) 의료진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설명 의무 그리고 의무 기록을 정밀화해서 쓰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 법 정비는 물론 의료 AI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박상욱/영상편집:고응용/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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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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