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무역협정 비준 보류할 듯…"신규 관세 명확해져야"

유럽의회 주요 정당들, 美대법원 판결 후 비준 중단 움직임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 협정 비준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입법부 유럽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이날 대미 무역 협정 비준을 중단하고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최대 정당 연합체인 유럽국민당(EPP) 측은 "현 상황을 명확히 하려면 비준 절차 연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 제2당 격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리뉴 유럽(RE)도 비준 중단을 지지하기로 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EU·미국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 역시 미국이 예고한 신규 관세 내용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준 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작년ㅇ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 15%를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미국이 EU에 부과한 상호관세 30%를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대미 무역 협정을 올 3월 비준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때도 대미 무역협정 비준 작업을 중단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