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원안 처리"‥조희대 "우리 헌법, 독일과 달라"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 반발하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말에도 국회에 모여 의원총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법왜곡죄를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법관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고, 재판도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처벌 대상 행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위헌 논란도 불거졌지만, 수정하지 않고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그 추상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사법개혁을 '사법 파괴 악법'이라 규정하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섰고,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 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우리 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개헌 사항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리 헌법은 독일과 완전히 다르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순 없다며 당장 내일 본회의부터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려 12개 법안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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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문철학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691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