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선거 일정과 유의사항은?

[KBS 청주] [앵커]

올해 6월 3일은 제9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선거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조동진 사무처장 모시고 올해 진행되는 지방선거 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가 꽃처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국민주권 원리인데 이러한 원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실제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작동이 됩니다.

한편, 다가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국가 전체의 운명을 정하는 대선 총선과는 달리 우리 집 앞 가로등 동네 도서관, 지역 복지 등 실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정치 신인을 양성하는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하고 지금처럼 정권 중간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선관위는 이러한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장님 이번 선거를 통해 충북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역 의원 총 몇 명이 선출됩니까?

[답변]

저희 충북 지역에서는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 군수 11명, 지방의원 171명 총 184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이번 선거에서 뽑게 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교육감, 청주시장, 도 지역구 비례의원 각 1명, 청주시 지역구 비례의원 각 1명 총 7명의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시민 1명이 총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이달 초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예비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된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지게 됩니까?

[답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유권자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설치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이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에는 지난 2월 3일부터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시도의원 및 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2월 2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 선거의 경우에는 3월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앵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예비 후보자나 출마 예정자들이 굉장히 많은 선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각 정당별로 후보자 등록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현재 충북 내 대다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치러진 총선이나 대선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과 더 많은 득표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그만큼 출마 예정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럼 출마 예정자들이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답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인 선거운동용 현수막과 유세 차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는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5월 22일까지 선거 벽보가 첩부되고 5월 24일까지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이 매 세대로 발송됩니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월 3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실시되며, 6월 3일 투표가 종료됨에 따라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하고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면 모든 선거는 종료가 됩니다.

[앵커]

처장님 지방선거는 총선과 비교해서 많은 투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유의해야 할 사항도 더 많죠?

[답변]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는데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인 도지사 선거, 도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 선거, 광역의원인 지역구 비례대표와 도의원, 기초의원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군 의원 선거입니다.

선거가 일곱 종류이다 보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투표용지 수령 시 투표용지 숫자를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장소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인쇄해 배부하고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관할 위원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교부하는 반면에 선거일 투표는 원활한 투표를 위해 1차 교부 3장, 2차 교부 4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가 교부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즉 무엇보다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근거 없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선관위가 국민 대상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설명과 공개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시 수검표를 실시하며 지난 선거에서 중앙 단위에서만 실시했던 공정선거 참관단을 도 단위에서도 운영하는 등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공개와 참여를 확대해서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선관위 직원은 3천여 명에 불과한데요.

투개표 절차에는 50만 명이 넘는 관리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들은 저희 선관위 직원이 아닌 대다수가 지자체 공무원이나 선생님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 외부 인력입니다.

50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외부 인력이 공모하지 않는 한 부정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고 적발될 경우 선관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답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미한 사안은 안내 및 시정 조치를 통해서 재발 또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자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 범죄인 기부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조사하고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처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나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선거 국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 행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에 선관위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마 예정자 분들은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과 정책 중심의 선거를 통해서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누가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꾼인지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네 오늘 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