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무안군 설명회 2월 개최 무산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앞 조율 불구
郡 “1조 지원 정부 몫 구체화 부족”
향후 개최 시점 불투명…답보 우려↑
6·3地選 맞물려 장기 표류 가능성도
국방부, 이달 말까지 협의 지속키로

국방부가 무안을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하는 데 앞서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었던 무안군민 대상 설명회가 결국 무산됐다. 무안군이 광주시·정부의 1조원 지원안 구체화 부족을 이유로 설명회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의 첫 단추 격인 설명회 개최가 지연되고 6·3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실 주도로 속도를 내던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이 또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남도·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주재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6자 협의체 실무단 첫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군공항 이전의 법적 절차인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에 앞서 무안군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국방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으로 구성된 4자 실무협의를 통해 이달 23-24일 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결국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무안군은 실무협의에서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 등을 포함한 1조원 규모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놓고 사업비 조성 방안, 지원 시기 등 구체화 부족을 이유로 설명회 개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6자 협의체는 2월 말까지 설명회에 이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안군민 대상 설명회 지연으로 이 같은 로드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주민투표 등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후속 절차 역시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만큼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무안지역 내 공론화를 선거 이후로 미뤄 설명회가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다만, 주민 설명회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되는 공청회와 달리 군공항 이전 사업의 법적 절차는 아닌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 이후 개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놓고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당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하는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정부 주도의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을 전제로 한 공동 합의문 발표를 이끌어냈다.

합의문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금 1조원 지원과 자금 조성 방안 제시 ▲전남도와 정부의 무안군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무안 국가산단 신속 지정과 추가 지원 사업 적극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군민 대상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현재 광주시와 정부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1조원 지원안의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광주시 지원안에 대한 무안군의 의견과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반영해 제공했다”며 “무안군, 전남도, 국방부와 설명회 일정을 협의하고 민간·군공항 이전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