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다주택자 이자 지원?…서울시 조례안 논란

[앵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시내 정비사업들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절반까지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인 조합원의 대출 이자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주를 앞둔 한 재개발 구역.

집주인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입니다.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 대출이 막히면서, 1금융권에서 받는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건설사 보증을 통한 2금융권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이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중랑구 모아타운 조합원/음성변조 : "(이율이) 7%, 8%로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요. 한 달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주) 안 나가겠다는…."]

이런 문제를 풀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잇따라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주비 대출의 이자 비용을 50%까지 보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철 의원은 "규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공공 개입"이라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의 이주가 빨라지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조합원 부담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의 대출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더 혜택을 몰아줘서 그분들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인 거죠."]

해당 조례안은 내일(2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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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