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로 비엔날레 예산 사태 끝나나…대전시립미술관 징계 형평성 도마

관장 경징계·실무진 중징계 처분…책임 배분 구조 적절성 논란
전시 협의 절차까지 '무단 계약' 규정…현장 관행 반영 부족 지적
예산 부족 이유로 홍보 생략했지만…행사 뒤 앰프·스피커 구입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예산 초과 집행 사태 이후 진행된 대전시립미술관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처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관장은 경징계, 실무진은 중징계 요구가 내려지면서 감사 결과가 구조적 관리 책임을 외면한 채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킨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기존 계획을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억 6670만 원 규모의 예산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시는 전산 회계 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 문서 기재 방식의 문제 등을 적발했다며 관련 실무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와 책임 배분을 둘러싼 논란은 이후부터다. 모든 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기관장은 경징계에 그친 반면, 실무 학예진에게는 중징계 요구가 내려지면서 조직 운영 책임 구조와 맞지 않는 처분이라는 지적에서다. 공공기관 행정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높은 관리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감사에서 '조직적 비위'의 근거로 제시된 일부 사안 역시 현장의 업무 흐름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 미술관의 전시 업무는 통상 이메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작가와 조건을 협의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이르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는 행정 전산망(e-호조)에 입력되는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사전 절차에 해당하며, 협의 과정 자체가 곧바로 회계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내부 승인과 시스템 입력을 거쳐야 비로소 공식 계약이 성립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협의를 통해 계약이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곧바로 회계 시스템을 회피한 '무단 계약'으로 규정한 것은 현장 업무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기관장 책임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예산 부족을 근거로 기자간담회 등 공립 미술관으로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공적 홍보 절차는 생략했다. 하지만 정작 행사 종료 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장비를 대여하는 대신 앰프와 스피커를 직접 구입하는 등 예산 집행의 이중성을 보였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이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번 감사가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기보다 행정 절차 위반 중심으로 정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실무진에게 책임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비엔날레 예산 파행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관리 체계 전반의 실패였다"며 "기관장 책임 범위와 행정 구조 문제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감사 결과는 처분 요구 단계로, 최종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