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국토장관 성남에 왜 오냐”⋯성남시장 면담 거부, 관권 선거 논란

민주당 초청 25일 성남 도촌동 찾는 김윤덕 장관
시장 면담은 거부, 성남시 “현안 외면” 강력 반발

분당 재건축 물량동결 해소 등 16개 핵심현안 건의
지역 정가 “선거 앞두고 편향적 행보” 비판 목소리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김윤덕 페이스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5일 성남시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당일 오전 중원구 도촌사거리 교통 현황 점검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민주당 측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직접 철도 역사 신설과 규제 해제 등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국토부 측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면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16개 핵심 현안을 공개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철도 및 교통 인프라 확충과 1기 신도시인 분당 재건축 규제 완화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또는 장내역) 신설 및 노선 변경·환풍구 위치 조정 ▲신설 역세권 백현마이스역·월곶판교선 원마을역·SRT 오리동천역 신설 지원 ▲광역철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환승센터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법정 계획 반영 및 예산 지원이다.

▲ 성남시청·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시는 특히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정부가 일산(4.9배), 중동(5.5배)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은 대폭 늘린 반면, 분당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한 점을 지적하며 물량 제한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성남 지역 정가에서는 교통·주거 정책의 수장인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과의 면담은 피한 채 특정 정당의 행사처럼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관권선거 획책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향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장관의 지역 점검은 환영할 일이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균형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