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 관세 신설에…中·브라질 웃고 유럽·韓·日 '울상'

[美연방대법원 '관세 제동'에…각국 대미 교역 희비]
최대 피해자 EU, 관련 입법 중단
한국·일본 각각 0.6%p·0.4%p↑
브라질 13.6%p·中 7.1%p 내릴 듯
'트럼프 대립각 국가' 되레 수혜 전망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세계 각국의 대미 교역 유불리가 뒤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5% 부과 선언에 유럽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꼽히면서 당장 유럽연합(EU)이 무역 관련 입법을 일시 중단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호무역 감시 민간기구 글로벌트레이드얼럿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에 15%의 단일 관세를 적용하면 영국은 평균 2.1%포인트, EU는 0.8%포인트의 관세율이 상승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이탈리아(1.7%포인트)와 프랑스(1.0%포인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호주 역시 영국과 같은 10%의 상호관세에 미국과 합의한 바 있어 관세 상승이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도 각각 평균 0.6%포인트, 0.4%포인트의 관세율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는 즉각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는 관세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교란해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 안전성을 훼손한다”며 “EU 제품은 이전 합의한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는 미국이 공동 성명에 명시한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를 보류할 예정이다. 반면 브라질과 중국, 인도 등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가장 강도 높게 반대한 국가는 오히려 수혜가 예상된다. 브라질은 13.6%포인트, 중국은 7.1%포인트, 인도는 5.6%포인트의 평균 관세율이 하락이 예상됐다. 모건스탠리 분석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2%에서 24%로 떨어지리라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CMA) 탈퇴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던 캐나다와 멕시코도 각각 3.3%포인트, 2.9%포인트의 평균 관세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관세 부담 완화 국가로 꼽혔다. 의류와 가구, 장난감 등 제조업 기반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단일 관세 체제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인도는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미 무역협상 방미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호주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계 곳곳에서 기업이 관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주문을 일시 중단하는 등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국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