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그대로 간다…"특별법 조속히 처리"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효력을 잃었지만 우리 정부는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카드를 꺼내드는 등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과 약속한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무역 합의 이행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내일(24일) 입법 공청회, 모레(25일)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전까진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쟁으로 인한 입법 차질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에선 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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