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내주 개막…관전포인트는 경제·국방·외교

정부공작보고 주목, 제15차 5개년 계획도 확정
경제성장 목표치 낮출 듯…4.5~5.0% 예상
군 수뇌부 개편…트럼프 방중 관련 메시지도 주목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국정 운영 방침을 확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 달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명목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4일 각각 개막해 약 일주일간 이어진다.

양회는 매년 경제·재정 운용 방향과 대외·국방 정책의 큰 틀을 가늠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아우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전통적으로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개회식에서 발표되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다. 여기에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와 재정·통화정책 방향, 국방예산 등 주요 부문 예산이 포함된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특히 주목받는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목표치를 4.5~5% 범위로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정치적 성과주의보다 ‘고품질 성장’ 중심의 구조 전환에 방점을 찍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19곳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고, 9곳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상향 조정한 곳은 장시성 한 곳뿐이다. 경제 규모 상위 10개 지방정부 중 8곳이 목표치를 낮춘 점도 주목된다.

시장은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인대가 구체적 정책을 대거 발표하는 무대는 아니라는 점에서, 방향 제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첨단기술 육성 정책 역시 주목받는다. 중국은 2024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AI 플러스(+)’ 전략을 처음 언급하며 종합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도 해당 기조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 증액도 시장의 관심사다. 첨단산업 자립을 강조해 온 중국 정부가 얼마나 과감한 재정 투입을 이어갈 지가 주목된다.

국방비 증액 폭과 군 수뇌부 개편도 양회의 또 다른 핵심 변수다.

중국은 2022년 7.1% 증액 이후 2023년부터 3년 연속 7.2%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군 현대화 기조와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낙마 이후 군 수뇌부 인사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양회에 앞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25~26일)에서 개별 대표 자격에 대한 임면안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 기조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외교 정책은 총리 업무보고보다는 외교부장이 주재하는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방중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전보다 완화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다만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24년부터 2년 연속 정부공작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친미·독립 성향의 대만 집권 세력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표현 수위 역시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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