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당랑거철’

曺 “80년 사법시스템, 공론화 거쳐야”
민주, 조희대 비판에도 24일 본회의 개최
국힘, 사법개혁 3법 올라올 시 필버 맞대응
재판소원제, 재판 지연 및 불복 양산 우려
법왜곡죄, 판결 마음에 안들면 무분별 소송
대법관 증원, 베네수엘라·헝가리 판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비판에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 마치 사마귀가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 맞선 형국이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을 지연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이번 법안들은 한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말하고 싶다”며 “누누이 밝혔듯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회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재판 지연과 불복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선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오염된 증거를 재판 및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원은 하급심(1·2심) 부실화 등을 우려하면서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세웠다. 과거 중남미 독재 국가가 친정부 인사들로 대법원 구성을 바꾸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에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한꺼번에 12명을 증원하고 자신 뜻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독재권력을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중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범여권 주도로 24일 본회의 개최를 의결했다.

사법개혁 3법은 의사일정 안건에 따라 처리 시한이 유동적으로 바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쟁점 법안인 검찰개혁 2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을 올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