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주식시장 하락전환 가능성 제한적…부동산 정책 효과있다”

한은,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식시장, 불확실성 부각 우려
“대출 총량 규제는 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 하락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짚었다. 또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서울주택가격 오름세 진정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은은 23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 자료와 질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은은 “(1월 27일 기준) 주가는 사상 최초 5000을 돌파하며 2월 들어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인공지능(AI) 수익성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며 “(그렇지만) 기업실적 개선 및 정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의 실적 호조 기대 등을 감안하면, 기조적 하락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국의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AI 기업의 수익성 및 고평가 논란에 따른 글로벌 주가 조정 가능성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업종별로는 AI 관련 성장 기대가 높은 반도체·자동차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의 수혜업종인 금융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이 총재 “수도권 집중 궁극적으로 완화돼야”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은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줬냐고 질의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선 정부 정책이 서울주택가격 오름세 진정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해서도 (한은은) 이들의 대출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책이 그것에만 달린 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완화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대출규제) 정책과는 관련없이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의 큰 문제는, 국민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조세 제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