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尹 출국금지' 공개한 법무부 간부에 "야당과 결탁했냐"(종합)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전 법무부 간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밝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

12·3 비상계엄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밝힌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야당과 결탁했냐"며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고 배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사실 공개 문제로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게 사직 이유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 배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왜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며 "질책할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또 "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법사위에서 답변했냐"며 "앞으로 다른 직원이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하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한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통상적으로 출국금지된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밝힌 이유가 뭐냐"고 묻자, 배 전 본부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밝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을 빨리 대기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배 전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에게 전화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다.

배 전 본부장은 추후 확인한 결과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의 출국금지 관련 요청이나 조회 기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비상 간부 회의에서 총 3명의 간부가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또는 검토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교수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박 전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다.

승 국장도 "포고령 1호 중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헌법 77조 5항의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반해 명확히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승 국장은 이날 법정에서 "우리는 법무부라서 그런 법리 검토가 필요할 듯해서 작은 목소리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종료 말미에 참석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이 회의는 계엄 회의이냐. 어떠한 장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이 간부들의 이의 제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이) 계엄에 찬동하고자 했다면 격노했겠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승 국장은 회의 중 들어온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장관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준비됐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은 "신 전 본부장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뉘앙스였다.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나지막이 말했던 것 같다"며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회의 때 말이 없었나'는 내란 특검 측 질문에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는 취지로 신 전 본부장에게 물었다고 한다.

승 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오전 3시 32분쯤 퇴근했는데,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국회 해산이면 계엄은 끝이고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도 "두려운 상황이라 2차 계엄이 없고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지 않나'는 확신이 든 후 퇴근했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