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AI 시대 국가데이터기본법 논의 시동

국가데이터처, 민관협의체와 범국가 데이터 정책 과제 발굴·제도 개선 추진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국가데이터처가 범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민관협의체와 정책 수립에 나섰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민간기업·학계·언론 등 다양한 분야 실무 전문가형 위원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한다는 목표다.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회의 현장 (사진=국가데이터처)

협의체 위원에는 ▲데이터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DI도서관 등 공공기관 ▲이영섭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 주요 언론사 등 데이터 이용자 그룹 ▲네이버, 신한카드, 우리금융지주, 카카오, SKT 등 데이터 관련 민간기업에서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참여 위원들이 데이터 활용, 관리, 정책 집행 등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짐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민관협의체의 구성 목적과 취지, 운영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데이터 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했다. 올해는 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원년으로 삼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 안건에선 분절된 데이터 정책과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이를 통한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의 확립 및 인프라 확대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각 안건 발표와 논의 이후에는 참여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실무적인 데이터 관리·활용 경험과 데이터 정책의 사각지대 등에 대해 토의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데이터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현행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 활용 한계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 정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 생산·관리·보유·활용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국가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품질, 신뢰성 제고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