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빠진 유럽 R&D 지도…한국 반사이익 기대감

호라이즌 유럽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면서 글로벌 기술 협력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기술 안보 프레임을 고려한 오픈 사이언스(연구 개방성) 기조 축소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지난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중국 공백을 전략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호라이즌 유럽 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생명공학 등 프로젝트의 중국 기관 참여 제한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EU 집행위 내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다. 호라이즌 유럽 내 기존 '기술 실용화(IA)' 프로젝트의 중국 기관 참여 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응용·실증을 모두 포함한 '연구중심(RIA)' 프로젝트로 참여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EU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유럽의 지식재산권(IP)이 원치 않게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 중국 기관의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안보 위험 등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EU의 이 같은 기술 협력 지형 재편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과의 산업·연구 협력이 활발한 우리나라 또한 호라이즌 유럽 과제 참여 간 심사 강화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3국인 중국과 달리 지난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전략적 지위' 확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현재 EU가 중국과 거리를 두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와 겹친다. 반도체 공정·장비, 배터리 소재, 수소 인프라, AI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내 연구기관 입장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낮고, 기술 역량이 검증된 연구 협력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적극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다. 즉 중국 배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호라이즌 유럽 내 우리나라 주도형 과제를 늘리는 방향의 전략형 참여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EU의 글로벌 연구 협력 지형 재편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가 올해 종료를 앞둔 호라이즌 유럽에 이은 10번째 다자 연구 협력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더욱 강조된다.

현재 EU 집행위는 10번째 프레임워크 초안을 논의 중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라이즌 유럽의 경우 회원국 1곳과 준회원국 2곳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과제 참여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는 컨소시엄 구성 기준을 회원국 2곳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EU 또한 앞으로 기술 안보 중요성을 더욱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신뢰 가능한 파트너를 찾는 수요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EU 안보 전략과 연계한 공동연구 로드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