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하나만 고쳐선 해결 안돼⋯대출총량ㆍDSR 등 규제 필요" [한은 업무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이슈에 대해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확대가 자칫 국민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위원 질의에 "국내 부동산 이슈는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또 5월 제도 유예 종료에 따라 본격 시행될 다주택자 중과세 이슈와 관련해 "저희 한은 입장에서는 정책과 무관하게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은 국민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보고 이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세제 이슈는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 등 누구에게나 조세제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은은 이날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진정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거래량 역시 지난해 11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전국도 10.15 대책 이전의 5만호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향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 높아지고 풍선효과가 확대되는 등 재차 과열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측은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노력,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세 등은 관련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개인 의견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