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타운 전락 안돼"…최기식 국힘 위원장, 경마공원 주택공급계획자료 공개요구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활용구상을 전제로 한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계획 전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식 절차로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시민 3천603명과 함께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통·교육·생활 인프라에 대한 종합 검토 없이 9천800가구 공급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과천은 이미 출퇴근시간대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포화 문제가 누적된 상태”라며 “정책 결정 이전에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는 ▲경마공원 부지 선정의 배경과 절차 ▲공급 물량 산정의 기준 ▲교통 대책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등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자료가 포함됐다.

최 위원장 측은 이들 자료가 공개돼야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역 수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왜 하필 과천이어야 하는지, 과천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주거 안정’만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일수록 절차와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청구는 단순한 행정 정보 요청을 넘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정책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비공개나 일부 공개로 대응할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과천 경마공원 활용방안과 함께 한국마사회,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맞물려 있어 정보 공개 이후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논쟁은 한층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과천은 자족 기능과 녹지 환경을 동시에 지켜온 도시”라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과천시 시민이 중심이 돼 도시의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드타운이 아닌 미래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차분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