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제 개편시 서울지하철 부담 연간 500억원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 개편안 따른 시뮬레이션 실시
낮은 전력 자립도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 시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공공 교통 복지 차원의 ‘전기철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안은 낮 시간대에는 전기 요금을 내리고, 밤 시간대에는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전기 요금이 비쌀 때 지하철을 많이 운행하고, 전기 요금이 쌀 때는 적게 운행하는 방식이어서 정책과 운용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지하철 이용객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집중된다.

교통공사는 정부의 전기 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공사의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 개편에 따른 공사 부담 요금은 연간 약 25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해 전기 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꼴찌(9%)다. 광주(8%), 대전(3%)은 서울보다 전력 자립도가 낮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 요금은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이라며 “공사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철도용 전기 요금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문화 시설 등 공공 목적의 시설에는 별도의 전기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 교통 분야에 별도의 전기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기획본부장)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전 설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