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심 발행해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한은 ‘신중론’ 탄력 받나

한은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답변서
“규제준수 역량 갖춘 은행권 중심 우선 허용”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도 "통제체계" 강조
“범부처 차원 대응 위한 법정 정책기구 구성해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은행권 중심 허용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앞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해서도 통제체계 중요성과 범부처 정책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답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화폐대용재적 성격, 통화·외환정책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및 일반 국민 참여 후속 실거래를 통해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은행권 중심 발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비은행 중심으로의 발행을 허용하면 산업 및 금융자본 간 이해 상충과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금융산업 구조 개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규제체계를 우회하는 국외 자본유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과 함께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금 사고에 대해서도 한은은 통제체계와 내부통제 장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지난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확인 통제체계 및 IT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은은 이어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한은은 은행권 중심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 측은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영되고 규제준수 역량을 갖춘 은행권 중심으로 우선 허용해 리스크 등 점검을 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해 정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관리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