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제4인뱅’ 시계 다시 돈다…‘중금리 특화’ 은행 나올까

금융위, 신규 인가 재추진 검토…신협·소소·소호 등 진용 재정비
구체적 계획 아직…출범까지는 첩첩산중

[사진=연합뉴스]

멈춰 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예비인가가 무산되며 안갯속에 빠졌던 사업이 최근 정부의 생산적·포용 금융 기조를 타고 부활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을 언급하면서, 과거 고배를 마셨던 후보군은 물론 새로운 연합체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체됐던 신규 인터넷은행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공식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금리 대출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을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 이행 측면에서도 정책 테이블 복귀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주요 금융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지부진해지다가, 같은 해 9월 당시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4개 컨소시엄 모두 탈락하면서 한동안 시계가 멈췄다.

예비인가 무산의 결정적 배경은 '자본 확충 능력'과 '대주주 적격성'이었다. 

당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은 시중은행과 대형 금융사를 우군으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중장기 자본 확충 계획 구체성과 영업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최근 인가 도전을 시사한 컨소시엄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진용을 재정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오는 3월 임기를 시작하는 고영철 신임 신협중앙회장의 'CU뱅크(가칭)' 설립 공약이다. 신협 중심 공동 출자 방식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규제(34%) 등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협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고배를 마셨던 소소뱅크는 결제 정산 인프라 기업인 NHN KCP를 주요 주주로 영입하며 자금력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대폭 보강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소호은행 역시 당국이 인가 절차를 재추진할 경우 기존 참여 주체들과 다시 신뢰를 형성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컨소시엄 모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 특화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직 공식적인 계획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4인터넷은행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비인가 신청부터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선정까지 과정이 짧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인가를 통과하더라도 인적·물적 요건 등을 충족한 뒤 본인가까지 받아야 이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연내 출범 가능성은 작다.

실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통과했지만 본인가를 받은 시기는 2016년 12월로 1년 이상 걸렸다. 정식 출범은 본인가를 받고도 4~7개월 뒤에 이뤄졌다. 

토스뱅크 역시 예비인가는 2019년 12월에 받았으나 본인가를 받기까지는 1년6개월이 걸렸고 출범 준비에도 4개월을 더 소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재추진 의사만 밝힌 단계인 만큼,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전처럼 자본력과 사업 지속성 입증이 인가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