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판결’이 만든 신종 거래? 헤지펀드 “환급 청구권 삽니다”

“환급, 어차피 어려워” 美 수입업체, 환급권 넘기고 일부 현금 확보
“헤지펀드, 관세 환급 대상 새로운 시장 개척”

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관세 환급 채권’ 거래가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지펀드들이 당장 운영 자금이 급한 수입 업체들에 일정 현금을 주고 관세 환급 권리를 사들이는 것이 거래의 핵심이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관세 환급 청구권을 ‘유동화’한 이 같은 파생 상품 거래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월가 헤지펀드들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퍼지자 보다 빠르게 미국 수입 업체들과 접촉을 늘렸다.

헤지펀드에 ‘관급 청구권’을 넘긴 미국 수입업체는 ‘잠재적’ 환급금 일부를 선불금으로 받는 것이 계약 구조다. 로이터는 수입업체 입장으로서는 큰 손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에도 실제 관세 환급을 받기까지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고, 행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로서는 헐값에 거액의 관세 환급금을 챙길 수 있다. 헤지펀드 역시 실제 환급 액수와 지급 시기 등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지만, 수입업체와 다르게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미국 애틀랜타의 한 장난감·유아용품 업체인 ‘키즈투’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납부한 관세 1500만 달러 상당의 환급 청구권을 한 헤지펀드에 200만 달러에 넘겼다. 로이터는 “관세 환급 청구권을 거래하는 ‘비밀 시장’이 생겨난 것”이라며 “월가가 관세 비용 회수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고 짚었다.

관세 위법 최종 판결에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이 같은 거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환급 문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결정할 예정이다. 물류·포워딩 업체 CH 로빈슨의 벤 비드웰 관세 담당 이사는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 걸린 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CIT가 광범위한 환급을 허용할지, 일부 기업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환급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등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류업체 ‘퀴네 앤드 나겔’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고객 Q&A에서 환급에 필요한 모든 통관 서류를 준비해 두라고 권고하면서 “CIT가 환급 절차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대규모 청구 건수는 수년에 걸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