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씌우다 형사 입건될 수도…부산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단속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예고
박형준 시장 “도시 관광 이미지 지켜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오는 3월 정규 5집으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홍보로 꾸며져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부산시가 칼을 빼들었다. 부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숙박비를 뻥튀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시가 도시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높게 숙박비를 책정하더라도 가격 고지만 하면 문제가 없어 '가격 안정 대응'도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부산시는 오는 6월 BTS 공연을 대비해 23일부터 6월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지난달 23일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대응이다. 당시 부산시는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 구축과 현장 점검 강화를 약속했다. 

단속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고 부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지역 숙소 135곳을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 숙박 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연주간 요금이 평소보다 7.5배 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업체에서 숙박비를 평소보다 높게 측정하더라도 가격 고지만 하면 문제가 없다.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도 관련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과 교통, 식품의 바가지 요금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요금 책정에 대한 직접 개입은 사실상 어렵다. 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실효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숙박요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에게 부산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