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철퇴에도 채권시장은 ‘덤덤’…진짜 변수는 26일 금통위

증권가 “미국 관세 위법 판결, 국내 채권시장 영향 제한적”
재정리스크·물가 압력 완화 맞물려 ‘상하방 요인’ 공존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법 판결을 두고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그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막대한 관세 환급에 따른 미국 국채 발행 증가가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응 여력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채권시장 역시 미국발 금리 충격보다는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내부 변수에 더 집중하며 관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축소 가능성 및 관세 환급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분명 시장금리 상승 재료"라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채권시장에 '불편한 재료'임에는 사실이나 연준의 지원과 친정부 인사인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등판을 감안하면 게임 체인저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응 여력이 변수라는 설명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세수 감소와 환급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반면 실효 관세율 하락에 따른 물가 압력 둔화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 연구원은 "시장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보다 수급 부담에 더 주목할 것"이라며 "부족한 재원을 단기 국채(T-Bill)로 조달할 경우 연준이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하나증권도 금리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우·허성우 연구원은 "한국 금리는 미국 대비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펀더멘털 및 금융 안정 요인에 따라 움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과 관세의 성장 둔화 효과 완화가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승 폭과 지속 기간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1%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과 이미 구조화된 재정 적자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연구원은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가계 지원과 국방비 등 재정 지출을 추가로 늘리는 정책을 추구해왔다"며 "관세율 1~2%포인트 변화가 시장의 재정 적자 전망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은 국내 금리에 단기 하락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예하 연구원은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부담이나 기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큰 타격이 없다면 한국은행의 연내 동결 전망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기존 상호 관세 체계가 일단 무력화되면서 급격한 물가 상방 압력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금리 인상 전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시장금리에는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 압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관세 환급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불확실성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 압력 영향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 강세는 제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김성수 연구원은 "시장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한미 금리 모두 무역 정책보다는 각자의 현안에 주목하며 기존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미국은 물가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국내는 26일 열리는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