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마저 근소 열세…중국과 전략기술 격차 더 벌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11대 분야 136개 과학기술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과 중국과의 격차가 2년 사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0.7년으로, 2년 전(0.2년) 중국 우위로 처음 역전된 뒤 차이가 오히려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한국이 우위를 점했던 이차전지는 당시 중국을 0.9년 앞섰으나, 이번 평가에선 중국이 1위로 올라서며 한국이 0.2년 뒤처졌다. 반도체·디스플레이도 2022년엔 미국 대비 기술 격차가 한국 0.7년, 중국 0.8년으로 한국이 앞섰지만 이번 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91.2%)이 중국(91.5%)에 수치상 역전됐다. 0.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라 해도 중국에 밀린 것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과 상징성이 작지 않다. 최근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도 한국은 미국의 80.6% 수준에 머물며 2.1년 격차가 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더 주목할 점은 중국 혁신의 ‘속도’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격차는 2.1년으로, 2년전 2.9년에서 0.8년을 단축했다. 한국도 미국과의 격차를 3.2년에서 2.8년으로 0.4년 줄였지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2배 빠르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매출이나 생산량이 아니라 논문·특허의 질적 영향력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가 순항하고 있는 지표로 읽힌다.

평가시점과 비교하면 현재 한·중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인재 육성을 위해 상위 1% 영재를 선발해 학부 시절부터 연구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996(오전 9시~밤 9시, 주 6일 근무)’과 24시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일상이다.

투자도 압도적이다.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10% 증액한 데 이어, 중앙 국유기업들을 통해 4년 연속 1조 위안(약 21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무려 230조원을 투입했다. 투입되는 인력만 144만명에 달하고 국가급 R&D 플랫폼도 470여개에 달한다.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여전히 한국이 앞선 분야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기초과학 부족과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 구조, 인력난과 규제 지연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술 패권이 곧 안보이자 국력인 시대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구조적 열세로 굳어지지 않도록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정책 지원과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한다. 기술의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