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핵심 기술’ 유출 막는다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134억 투입 보안 시스템·인프라 구축 등 지원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기술보호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7% 증액된 134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기업 또한 지난해 1970개 사에서 올해 2500개 사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술보호 바우처’다. 기업의 보안 수준을 정밀 진단한 뒤 결과에 따라 최대 7000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기업들은 이 바우처를 활용해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등 10개 사업을 기업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순 컨설팅을 넘어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보안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안 설비 구축비의 80%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사전 검증된 공급기업 풀(Pool)을 운영해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대 7일간 전액 무료로 진행하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컨설팅은 현장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시간 보안 관제와 내부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술지킴서비스’는 일반 기업에 3년간 무료로 제공되며, 방산기업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핵심 기술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기술자료 임치’ 제도와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의 심리적·경제적 안전판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사후 구제책도 한층 날카로워졌다.

‘법무지원단’의 자문 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확대됐으며, 분쟁 중인 기업에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1대 1로 매칭해 실효성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소송 비용과 손해액 산정 부분도 돕는다.

민·형사 소송에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손해액 산정 비용을 100% 무료로 지원하며, 분쟁 조정 시 대리인 선임비 등 해결 비용도 최대 4500만 원까지 보조한다. 기술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역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경찰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다. 오는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며 부처별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권”이라며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 체계 안에서 기술 보호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별 상세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