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통상전문가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다급해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 추가 관세 카드 강행? 인플레가 핵심 변수
- 상징국가 타깃 관세는 가능
- 아무 일 없던 듯 넘어가선 안 돼
- EU·인도 등 타국과 물밑 공조 필요
- 한미 FTA 적용도 적국 요구해야
- 특별법, 속도 조절하며 협상 병행
- 관세환급, 美 CIT 판결로 길 열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 진행자 >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이게 근데 희소식만이 아닌 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 진단이 필요해서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양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미국 의도 그다음에 계획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연방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한테 상호관세 10% 매긴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5%포인트를 올려버렸어요. 이 의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 김양희 > 그만큼 트럼프는 좀 다급해진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 진행자 > 다급해졌다?

☏ 김양희 > 네, 이제 곧 중간선거 사실 시즌 시작이 됐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양희 >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안 올리면 점점 올릴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빨리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끔 확실하게 쐐기를 박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건 사실상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가 미국이 벌어들이는 관세 총 수입의 한 60% 이상 됐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122조 하면서도 생각보다 예외로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반 이하 정도만 122조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점점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어져요.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영 힘들면 깎아줄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이 조치도 결국은 최장 150일까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양희 > 예.

☏ 진행자 > 문제는 그다음인데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들고 나올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 김양희 > 이론적으로는 의회가 승인을 하면 더 연장은 가능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양희 > 근데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의회 승인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중간선거 이전에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긴 하지만 301조라든가 338조, 232조 더 올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아 올릴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양희 > 인플레이션 문제죠.

☏ 진행자 > 인플레이션 때문에.

☏ 김양희 >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생활비,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미국 중간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우선시한다면 관세를 매기면 매길수록 제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 김양희 > 실은 트럼프가 중요한 거짓말을 한 게 관세를 매겨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이라도 생활 물가가 들썩일 것 같으면 바로바로 빼고 철회하고 유예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양희 > 그래서 실제 전체 품목 중에서 예외로 빠져 있는 게 50%가 넘어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니까 생필품 가운데는 미국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또 되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다?

☏ 김양희 > 그래도 이미 사실상 많이 올라가 있죠. 당연히.

☏ 진행자 > 그래요. 많은 어떤 국내 언론은 결국 또 품목별 관세를 또 만지작거리면서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김양희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간선거 전까지는 올릴 수는 있지만 올리는 게 자칫 중간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공화당 전략가들이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54%가 트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내가 관세로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상당한 어떤 운용의 묘를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 진행자 > 운용의 묘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

☏ 김양희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 김양희 >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국가들을 타깃으로 해서 미국 전체 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쿠팡 얘기 막 하고 안 그래도 쿠팡 때문에 301조 조사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심스럽긴 하죠.

☏ 진행자 > 그럼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도 보시기에?

☏ 김양희 > 그렇죠.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 진행자 > 그게 또 매개가 되는 게 쿠팡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면.

☏ 김양희 > 쿠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데 비관세 장벽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 진행자 > 그러면 한국에 어떤 품목을 콕 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양희 >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미 조금씩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쿠팡 얘기를 꺼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지도 반출문제라든가 제가 여기서 굳이 하나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인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미국한테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거시기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양희 > 네.

☏ 진행자 >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인지.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양희 > 참 어려운 얘기죠. 일단은 저는 기본 원칙은 판이 크게 흔들린 건 맞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301조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조심할 필요는 있죠.

☏ 진행자 > 묻어가는 게 최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양희 >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사실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 EU가 ‘잠깐만’ 해서 그린란드 때문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이 철회하고 ‘그래 그럼 다시 얘기해볼까?’했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다시 요구를 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인도도 당초에 미국에 무역협상단 파견하려고 했다가 연기했고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가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겠다고 하는 게 능사인지는 조금 더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우리 정부 대응 다시 여쭤보기 전에 먼저 다른 나라 움직임도 같이 살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 김양희 > 네.

☏ 진행자 > 근데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제한돼 버린 거 아닌가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양희 > 사실 이번에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렇게 봐야죠.

☏ 김양희 >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카드가 없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모든 나라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15% 관세를 받아들면서 그 수혜를 중국·브라질·인도 같이 고관세를 부과했던 나라들이 얻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희토류 무기를 갖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뾰족한 수가

☏ 진행자 > 없어요?

☏ 김양희 >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또 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한테도 썩 좋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우리한테 안 좋은 겁니까, 그게?

☏ 김양희 > 일단 중국의 고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 시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불리했던 것들이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 진행자 > 가격경쟁력 부분이 발생한다 이거죠?

☏ 김양희 > 그렇죠. 가격경쟁력 부분이.

☏ 진행자 > 수출 경쟁 부분에서 그런 면이 있고.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4월에 시진핑 만나서 센 카드를 내밀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김양희 > 지금은 힘들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미 지난 한 1년간 중국에 대해서 보인 태도를 보면 그렇게 결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다분히 권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커다란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완전 타결 이런 것보다는 또다시 연장, 몇 개월 6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연명해 가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말씀이시는 거죠?

☏ 김양희 > 예.

☏ 진행자 > 그럼 우리 정부 대응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제 정부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미국과 합의했던 관세협상 그 합의의 큰 틀을 그러니까 유지해 나간다’ 이게 기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 김양희 > 사실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 진행자 > 표면적으로는.

☏ 김양희 > 그러나 실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또 내심은 여기서 말씀하시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교수님.

☏ 김양희 > 조심스럽죠.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 김양희 > 교수님 말씀을 제가 해석한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맞는지 말씀을 해 줘보세요. 교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미국한테 끌려가서도 안 되고 일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선도적으로 내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움직임 봐서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수위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양희 >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물론 한계는 있지만 일본, EU, 캐나다 같은 나라들과 조용히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죠. 계속 이렇게 당해 왔잖아요.

☏ 진행자 > 거꾸로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와의 협력이 더 절실해진 측면 혹시 없을까요? 그러면.

☏ 김양희 > 그 부분은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걸까요? 그게.

☏ 김양희 >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데 한국보다 절실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령 예컨대 미국이 이번에 122조 적용하면서 USMCA(북미무역협정) 캐나다·멕시코는 예외로 아예 떼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150일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15%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 다른 게 없다고 전제하면 다른 게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미 FTA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제조업 재건의 파트너라고 했을 때 한미FTA 무시하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일일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 제조업 자본에도 상당한 고비용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우리는 왜 USMCA처럼 안 하느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캐나다·멕시코보다도 한국이 훨씬 중요한 제조업 재건 핵심 동맹, 핵심 파트너인데 한미FTA를 좀 더 전격적으로 우리한테도 적용하는, 지금은 일방통행로가 되어 버렸잖아요. 쌍방통행로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우리 스텝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양희 > 잘해야죠. (웃음)

☏ 진행자 > 이것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양희 > 빨리 진행하는 듯하면서 속도 조절을 잘해야죠.

☏ 진행자 > 제일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무턱대고 통과시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양희 >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양희 > 일단 미국 입장에서 ‘또 태업하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움직이되 이렇게 중요한 게 판이 흔들려 버렸는데 어떻게 잘 호기로 활용할 것인가는 조용히 많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움직임은 액션은 계속 보여주되 그 틈을 타고 우리가 다시 미국 쪽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 김양희 > 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또 한 가지 우리 목소리 내는 것 중에 환급금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양희 > 당연히 해야죠.

☏ 진행자 > 근데 주긴 줄까요?

☏ 김양희 >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CIT(국제무역법원)에서 굳이 개별 건건이 다 소송하지 않았더라도 환급할 수 있게끔 법원이 기반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많이 챙기고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양희 > 지금까지도 국제무역법원에서 일일이 다 소송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국내 언론에서는 ‘소송해야만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 거기부터 시작하면서 이건 당연히 챙겨주면서 그것과 투자는 조금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데.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양희 > 네.

☏ 진행자 > 김양희 대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