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기요금 개편에 ‘연 500억 폭탄’ 우려

계절·시간대별·지역별 차등제 동시 적용 시 부담 급증
‘전기철도용 요금제’ 신설 촉구

서울교통공사 사옥 전경. 서울교통공사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약 500억 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공공 교통복지 차원의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토대로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우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만으로도 연간 약 257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개편안은 태양광 발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야간 요금을 인상하는 구조다. 그러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전력 사용이 집중돼 요금 인상 구간과 소비 시간대가 겹치는 구조여서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공사는 밝혔다. 전력 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9%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공사에 따르면,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요금은 연간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추세까지 감안하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이후 7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겪었다.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2743억 원으로 2021년 1735억 원 대비 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력 사용량은 1317GWh에서 1292GWh로 1.9% 감소했지만, 평균 단가는 131.7원/kWh에서 212.3원/kWh로 크게 상승했다. 운수수익 대비 전기요금 비율도 2021년 15.0%에서 2025년 16.5%로 높아졌다.

서울교통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과 설비 개선,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체계 운영 등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과 함께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기존 대비 15% 축소되면서 자구 노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지하철 안전 설비 투자 여력과 대시민 서비스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대기업 등과 동일한 산업용(을)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학교·도서관 등은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여름철 최대부하 기준 산업용(을) 요금은 kWh당 245.9원으로 교육용(을) 182.6원보다 34.6% 높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이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공 인프라인 만큼, 공공성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력 사용의 99.2%를 전기에 의존하는 도시철도 특성을 고려해 탄소 배출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되면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