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주지 않을것”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줄지를 두고 당청이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처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최대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은 견해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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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