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부동산 문제, 민주당은 불안? 오세훈보다 더 빠른 공급 약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무기징역, 잘못된 판결
-법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판결문 실명 공개해야
-내란범 사면제한 필요. 위헌? 그래서 금지 아닌 제한 선택
-장동혁, 절윤 거부...이런 공당이 무슨 의미?
-민주당 후보들 치열하게 경쟁하면 서울시 탈환 가능
-공취모, 尹 검찰 수사·기소 남용 국정조사로 규명하자는 것
-‘뉴이재명’ 등 갈등 격화 우려. 통합과 연대 목소리 내야
-송영길 무죄, 고생 많으셨다. 정당한 평가-대우 받아야
-의료개혁,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비교적 순항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2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을 여쭈려고 모셨는데 그래서 어떤 질문부터 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택지를 결국은 의원님이 막으신 것 같은 게 지금 패널을 준비해 오셨네요.

◎ 박주민 > 최근에 의대 증원 관련된 발표도 있었고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패널을 하나 제가 만들어 오긴 했어요.

◎ 진행자 > 준비해 오신 성의도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반발을 하더니 그다음에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우선은 작년까지 이어졌던 의료 대란이 일단 멈춰지면서 지속적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돼 왔고 이재명 정부하에서의 의료개혁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부터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향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필수 분야에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그냥 2천 명을 갑자기 증원하는 방식을 썼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근데 2천 명을 증원하면서도 지역에 또는 필수 분야에 의료인력을 보낼 특별한 장치는 없이 숫자만 늘리면 자동적으로 갈 것이라는 발상이었고 2천 명을 증원하는 과정도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죠, 왜 2천 명인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라는 걸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되면서 증원 규모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올해 1월에는 지역에 의사를 보낼 수 있는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지원강화특별법’을 이미 통과시켜 놨고 3월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라고 하는 졸업을 하면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관학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거기다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법제도를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수십 년간 해오려고 했던 의료개혁 방향대로 순항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것들이 법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증원되는 분을 지역의료 쪽으로 돌린다는 게 큰 틀이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신규 TO는 다 지역의사 TO로 잡아서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들을 충원하는 식으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환자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668명인가요, 평균 1년에?

◎ 박주민 > 680명 정도.

◎ 진행자 > 680명 정도.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의료계 단체를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던데요?

◎ 박주민 > 사실은 그런 평가를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교육 현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4학번 25번이

◎ 진행자 > 수업 여건 문제죠?

◎ 박주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이 조금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처럼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료사관학교가 없는 상태, 즉 의대 증원을 많이 늘리면 자동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흘러갈 것라는 것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예 타깃팅을 하는 식으로 증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건 좋은 것 같아요.

◎ 박주민 > 그래서 증원 규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제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데요. 사전에 지정 의료기관을 정하면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거기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맞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자원은 또 각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맞춤형 해법이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몇몇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해법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해법들을 활용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 그때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계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의원님의 평가·입장도 궁금한데 지난주 목요일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 박주민 > 저는 상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박주민 > 일단은 시민들이 그 당시 내란 상황을 막았는데 윤석열이 자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한 모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었고 굉장히 우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형도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선택하면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형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엉뚱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평가라든지 양형 관련된 평가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판결문이 사흘 뒤에 나왔는데 비실명화 처리해서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사실 헌재 결정문 같은 경우도 지금 실명으로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주민 > 다수 당사자가 그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다 드러났고 그 의미는 아마 이 사건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이 사안을 알고 또 평가를 해야된다는 차원이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심 판결문 역시도 다 공개되는 것이 맞고요. 법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에 대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공개하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주민 > 근데 1,100페이지 정도 되는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대부분을 비실명 처리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보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자신 없음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반사건 판결문 공개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비실명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개인의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인데

◎ 진행자 >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 박주민 >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전 국민들이 이 사안을 알면서 평가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실명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는 맞지 않는, 오히려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 진행자 > 이것저것 떠나 재판 과정이 다 공개됐잖아요.

◎ 박주민 > 사실입니다. 다 중계를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아니, 다 중계해놓고 판결문 익명화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히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면금지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 박주민 > 사면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란이나 외환 같은 죄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범죄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사면될 경우가 너무 흔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갖고 있는 그 엄중함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금지법이라기보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 제한법인데요. 제한의 폭을 둬서 잘 또는 쉽게 사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 처벌이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40 몇 년 만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내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내란과 외환에 대한 사면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있잖아요.

◎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금지보다는 제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요.

◎ 진행자 > 아, 그게. 금지와 제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금지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것, 즉 제한이라는 방법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한으로 가면 위헌 논란은 피해갈 수 있다?

◎ 박주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절윤 요구를 거부했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장면 보셨습니까?

◎ 박주민 >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 박주민 > 공당은 헌법적 기반 위에 서 있는 당입니다. 그리고 헌법적 기반 위에 서 있었을 때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우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헌법적 질서를 침해했던 사안이고 국민의 기본권, 심지어 생명과 안전에까지 위협을 줬던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공당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포고령에 보면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제1차 타깃이 정당이었잖아요.

◎ 박주민 > 국회와 정당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게 정당 아닙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은 헌법적 질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려는 사안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태도가 없어 또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1심 판결이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도 하던데요?

◎ 박주민 > 1심 판결이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고 정당 아닙니까. 그럼 정치적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고 도덕적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방향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국민들이 총구 앞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서울시장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가진단을 해 주신다면.

◎ 박주민 > 이제 본격적인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해 왔고 그것들을 밝히는 단계에 있고요. 다른 후보들과 잘 경쟁해서 치열하게 하면 민주당이 서울시를 탈환해 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 선거를 가르는 최대의 변수는 부동산 이슈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 박주민 >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세요?

◎ 박주민 > 우선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 차원에서 계속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런 의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도 매우 옳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 뜻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서 그러한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미 발표했던 공급책 청년들을 위한 4만 호,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15만 호 공급, 특히 용산에는 2만 호를 공급하겠다 등의 공약들을 보다 더 잘 홍보하고 알려서 집값 안정이라든지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 이런 것들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의원님 체감이 어떤지 궁금한데 일반적 분석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보수화됐다, 부동산 요인 때문에. 이런 진단을 많이 했었잖아요. 혹시 그런 걸 체감하세요?

◎ 박주민 >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시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진행자 > 불안하다, 어떤 점에서요?

◎ 박주민 > 그 점은 주로 공급 관련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박주민 >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경우에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인허가권의 상하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겠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금융적인 기법 등을 동원해서 초기분담금 문제라든지 조합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넘어 드리겠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가졌던 불안감,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줄여서 공취모, 의원님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셨던데 맞습니까?

◎ 박주민 > 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했던 수사, 기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하에서의 수사와 기소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고요.

◎ 진행자 > 근데 유시민 작가가 이걸 두고 ‘미친 짓’이라는 어떤 평가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그건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 당원분들이 이런 흐름을 어떤 계파적 성격의 것으로 보시고 비판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이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들께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유시민 작가가 지적한 건 원내 1당인 지금 다수당이고 여당이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무슨 서명운동 이런 거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근데 또 이 의원 모임에 ‘국정조사 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궁극적으로는 여론화 작업을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밝혀야 된다, 이게 활동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검찰청이 역사적 평가를 받고 해체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검찰이 그동안 했던 수사·기소 남용 건들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됩니다. 그냥 해체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해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저는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결과 이건 검찰권이 남용됐네 잘못됐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이 집단적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의 응답은 있었습니까?

◎ 박주민 > 현재까지 원내지도부의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입장표명은 없었는데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합당 논란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 ‘뉴이재명’이라는 용어도 등장했고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민주당은 굉장히 큰 당이 됐고요. 원래부터 다양했던 스펙트럼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갈등이 격화되고 깊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검찰의 잘못된 기소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등등.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든지 특히 또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 마음가짐이기도 한데 분열과 갈등보다는 통합과 연대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친명·친문을 넘어서 ‘뉴이재명’ 별별 어떤 용어가 나오고 규정짓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현상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바람과는 다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저같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반성해야 될 부분 더 반성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굉장히 중차대하다, 크다, 힘을 합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복귀한 송영길 전 대표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일단 송영길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무죄를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당한 평가받으셔야 될 것 같고 대우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우?

◎ 박주민 >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