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라노] “더 오래 일하고 싶어요”…정년연장 논의 어디까지 왔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026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평균 84.7세. 그러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은퇴 후 20여 년 동안 노동 공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에 제2의 직장을 찾아 나서는 중장년층이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인구 중 수입을 얻기 위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비율을 나타냅니다. 55~64세 인구 10명 중 7명은 퇴직한 뒤에도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든다는 뜻입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0%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에 더해 구직 의사가 있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노후 소득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2023년 63세가 된 뒤 2025년 64세가 됐고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집니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7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134만 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일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정년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법정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3개 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노동계는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 대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 차가 큽니다. 노사 반대로 절충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 말까지 정년연장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