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공항 대란’ 현실로…TSA 프리체크 등 운영 중단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지연 여파
인력 부족에 ‘신속 검색’ 일시 폐지
직원 91% 무급 출근 “한계 상황”
재난 대응 기능도 위축 우려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미국 국토안보부(DHS)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항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 운영이 전격 중단되는 등 미 전역의 공항 이용객 불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공항의 닫힌 게이트 (사진=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DHS는 지난 22일 오전 6시부터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와 세관·입국 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나온 ‘긴급 인력 재배치’ 결정이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의전 및 신속 지원 서비스도 모두 끊겼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력과 자원 배분 측면에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공항과 입국장에서 일반 여행객 지원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료 회원제인 신속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일반 검색대의 극심한 혼잡을 막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재난 대응 사정도 여의치 않다. DHS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겨울 폭풍 등 계절성 재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반 행정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구호 인력의 출장비 지급조차 제약을 받으면서 현장 대응 역량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DHS 직원의 약 91%는 ‘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미 정계에선 셧다운 이후 첫 급여일인 내달 3일에도 임금이 체불될 경우, 직원들의 무단결근이나 ‘병가 투쟁’이 확산해 물류와 보안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이민 단속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 0시를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휴회 기간에도 백악관 측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며 지난 16일 수정 제안을 전달했으나, 공화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경록 (roc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