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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재판 1심 결과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 전 대통령

선고결과: 무기징역

특검 구형: 사형

죄명: 내란우두머리(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유죄)

주요 혐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계획

-국헌문란 목적으로 포고령 발령

-국회 기능 마비시킬 수 있는 국회 봉쇄 지시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장기 독재 의도 (증거 부족)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선고결과: 징역 30년

특검 구형: 무기징역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유죄)

주요 혐의:

-윤석열과 위법한 비상계엄 주도적 준비

-군의 국회, 중앙선관위,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 계획

-국헌문란 목적의 포고령 발령

-부정선거 수사 계획 마련

-군의 국회 무장 출동,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노상원 / 전 정보사령관(민간인)

선고결과: 징역 18년

특검 구형: 징역 30년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유죄)

주요 혐의:

-비상계엄 비선(노상원 수첩) 의혹 (증거 부족)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선관위 불법 점거 및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모의

김용군 /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선고결과: 무죄

특검 구형: 징역 10년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무죄)

주요 혐의:

-노상원에게 군사경찰 추천 명단 제공

조지호 / 전 경찰청장

선고결과: 징역 12년

특검 구형: 징역 20년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유죄)

주요 혐의: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과 안가회동하며 계엄 사전 인식

-국회 출입 차단 지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 배치 지시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에 수사 요원 파견 승인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선고결과: 징역 10년

특검 구형: 징역 15년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유죄)

주요 혐의: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과 안가회동하며 계엄 사전 인식

-윤석열·조지호 지시 따라 국회에 경력 파견

-국회 출입 통제

윤승영 /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선고결과: 무죄

특검 구형: 징역 10년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무죄)

주요 혐의: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에 경찰 명단 작성 및 대기 지시

목현태 /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선고결과: 징역 3년

특검 구형: 징역 12년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유죄)

주요 혐의:

-국회 경비대원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가담

문준영 기자 juny@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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