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0만 원 무조건 드려요”…기본소득, 보편화될까?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연간 80만 원 기본소득 드립니다'입니다.

요즘 기본소득 이슈가 뜨겁습니다.

최근 무주군에서도 기본소득을 연간 80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더라고요?

[답변]

네, 우선 기본소득의 개념은 소득, 재산,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게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더 나아가 무주군에서 시행할 기본소득입니다.

먼저,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10개 군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주군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군민 1인당 연간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처럼 그동안 생소한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가 이제는 자주 등장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기본소득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변]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특정 지역의 기본소득처럼 인구 소멸이나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는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기술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AI 확산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현실(마이크로소프트 등 IT 직종 대량 해고)에서 AI가 창출한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6년부터 "생산 자동화로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단순 기본소득이 아닌 '보편적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 시대를 강조합니다.

AI와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체하면 풍요로운 사회에서 누구나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낙관론입니다.

또한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OpenAI CEO)은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직접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2020년부터 일리노이·텍사스 저소득층 1천 명에게 3년간 매달 1천 달러(약 140만 원)를 무조건 지급했습니다.

통제 그룹(월 50달러)과 비교해 수혜자는 식비·주거·교통 지출이 증가하고 재정 계획, 교육, 창업 결정이 5~26% 높아졌습니다.

기본소득 수혜자는 이전보다 주당 1.3시간 더 적게 일했는데, 연간으로 보면 8일 적게 일한 것으로 조사돼 우려했던 것만큼 근로의욕 저하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부분을 돈 주니 일 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있었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사례가 2017~2018년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목적은 기본소득이 정말 고용을 늘리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실업자 2천 명에게 월 560유로(당시 환율로 약 73만 원)를 지급했는데, 결과는 스트레스 감소, 정신건강 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고용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석을 두고 지지자층과 비판도 동시에 존재했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본소득과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로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기준 중위소득 85%와 비교해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해 주고, 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기본소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취지와 목적,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입에서 '기본소득'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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