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순수입국된 프랑스…반면교사 삼아야

농업대국인 프랑스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3년 연속 악화하며 지난해 3억유로(약 52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식량창고인 프랑스의 농산물 순수입국 전락은 충격이다.

프랑스는 국토면적 5517만㏊ 중 농경지가 절반 이상이고, 농가당 경지면적도 69㏊에 이른다. 약 39만농가가 대규모 기계화 영농으로 밀·옥수수·와인·우유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며 오랜 기간 농산물 수출을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무역수지가 악화한 것은 고령화와 농지감소,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산 불안정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영비 상승과 국제 경쟁 심화까지 겹치면서 농업강국 위상마저 흔들리기에 이르렀다. 농민 시위 확산은 국가 불안의 단면이다.

프랑스 사례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지면적이 식량안보 목표선인 150만㏊ 아래로 주저앉았고, 농가경영주의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농업인력 기반은 빠르게 약화하고 기상이변은 해마다 강도를 더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역시 45% 내외로 현저히 낮은 데다 농업구조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농지 규제완화와 개발수요는 넘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5극3특 등 균형발전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농지 전용과 유동화가 가속화한다면 식량생산 기반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농지보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청년·후계농 육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확대와 생산성 제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농가 소득안정 장치를 강화해 농업이 지속가능한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경제논리로만 다뤄서도 안되고, 더구나 정치논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적기 대응 시기를 놓쳐 농산물 순수입국이 된 프랑스 사례의 뼈아픈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