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투자 그대로 진행… 유럽은 보복조치 거론

日, 투자 멈추면 더 큰 보복 우려
유럽, 판결 무효화 시도에 격앙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획한 대미 투자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투자를 철회할 경우 트럼프의 보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판결을 오히려 미일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유럽은 트럼프가 판결 무력화를 시도하자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2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미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1차 대미 투자 계획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앞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총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최근 1차 투자계획(360억달러 규모)을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이후 계획도 추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변함 없는 투자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미일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대미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더 큰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 보복 관세다.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한 자동차에 대한 15% 품목 관세는 판결과 상관이 없어, 트럼프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투자 보류시,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100%로 올릴 것이란 우려가 정부 내에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럽은 트럼프가 곧바로 대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프랑스는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제한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EU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예고에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우린 더는 순진하게 굴어선 안 된다”고 했다.

다음 주 방미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유럽의 입장이 있다”며 “방미에 앞서 EU 국가들과 이 문제를 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미국 사법 체계의 승리”라며 “트럼프상호 관세를상호관세를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불법으로 만들었고, 이는 세계에 고무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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