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유튜버 등 16명 탈세 조사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 사생활을 소재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온 유튜버 A씨.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 명의에 더해 무단으로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동원해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장부를 작성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쓴 것처럼 처리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피한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이버 레커(화제 되는 사건에 몰려드는 유튜버) 3명,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명이다. 이 중 구독자 수가 50만명을 넘는 유튜버는 4명(25%)이다.
가장 많이 확인된 수법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 법인을 내세워 소득을 쪼개 신고하는 것이었다.
각종 방송에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 B씨는 2020~2024년 유튜브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이 늘자 배우자 명의로 별도 사업장을 만들어 수익을 나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과세 구조를 피하려 한 것이다. 법인 카드로 백화점 쇼핑이나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지출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AI(인공지능)로 만든 허위 의료 광고로 환자를 끌어모은 의사 유튜버 C씨는 광고 대행 업체에 실제보다 많은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부풀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백화점 쇼핑과 자녀 학원비를 결제하는 등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정황도 포착됐다.
또 일부 유튜버는 구글에서 받은 해외 광고 수익과 국내 광고 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아예 장부에 올리지 않았다. 협찬·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모두 빼놓은 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를 사들인 유튜버도 있었다.
한 세무 분야 유튜버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업 주부 등 일반인을 여러 명 모집해 이들에게 실제로는 주지 않은 용역비를 준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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