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인천시장의 숙제]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제는 ‘이행’의 시간

①한계점 도달한 수도권매립지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노선 뒤집혀
10년 간 실질적인 종료 못한 채 표류
누가 시장 되든 행정 일관성이 중요
"이행방안 없는 선언 빈 공약일 뿐
더 이상 정치적 논리 이용돼선 안 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 9기 인천시장 앞에는 전임 시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오랜 숙원 사업들과 새롭게 마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인천 시정은 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시장의 기조와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중부일보는 민선 9기 인천시장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현안 9가지를 선정했다. 앞으로 9편에 걸쳐 각 현안의 경과를 되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첫 영업일을 맞은 2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이전과 달리 한산한 풍경 속에 쓰레기차 한 대만 매립 작업을 하고 있다.정선식기자

민선 9기 인천시장이 마주할 첫 번째 과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다.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 온 인천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노선이 뒤집히면서 실질적인 종료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민선 6기 당시, 유정복 시장은 당시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 합의'를 체결하고, 수도권 광역 차원의 대체매립지 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7기 박남춘 시장은 이를 뒤엎고 영흥도에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뒤이어 8기 유 시장이 재취임하자 자체 매립지 계획은 중단됐고, 시정은 다시 4자 합의 체제로 회귀했다.

문제는 현재 두 가지 노선 모두 실현 가능성이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대체매립지 부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면적 축소, 주민 동의 요건 삭제 등 응모 조건이 대폭 완화돼, 민간에서 2곳이 응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4자는 후보지 적합성 심사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 이후 그 결과와 구체적인 부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들이 실제 매립지로서 적합 판정을 받을지, 무엇보다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넘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해당 부지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천시가 22조 원 규모의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무탄소 발전 전환과 첨단산업단지 구축이라는 시의 핵심 미래 전략을 다시 쓰레기 매립지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우겠지만, 뚜렷한 이행 방안 없이 시 정부가 교체될 경우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인천학회 고문)는 "어느 시장이 당선되든 행정의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자체 매립지이든, 대체 매립지이든 그동안 검토해 온 방안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게 행정력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매립지 정책이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유 시장은 4자 합의 후 이행에 소홀했고, 박 전 시장은 사실상 인천시가 수도권 타 지자체의 매립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을 간과한 채 자체 매립지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은 "이행 방안 없는 선언은 빈 공약일 뿐"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