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가 모자라다" 발언까지 제출한 쿠팡…한국, 미국 무역보복 대상 되나

【 앵커멘트 】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쿠팡이 이 영상을 비롯해 우리 정부와의 통신 내용을 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각 23일 미국기업 쿠팡을 불러 우리 정부의 차별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더욱 우려되는 건 외국의 차별적 무역 관행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조항이 있는 미국의 무역법 '슈퍼 301조' 때문입니다. 실제 보복에 나서면 우리에게 부과될 관세가 15%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며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나라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찾아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조치에 대응하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는 세율 상한도 없고, 특정 국가·특정 산업을 겨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국이 피해를 볼만한 품목을 정해 세금을 마치 무기처럼 쓸 수 있어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립니다.

▶ 인터뷰 :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지난해 12월) - "중국은 무역 301조 조치와 올해 우리가 취한 조치를 모두 합치면 약 45% 정도의 관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쿠팡 주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현지 시각 23일 열리는 미국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 정부와 주고받은 통신 자료를 포함해 수천 건을 사전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꾸짖는 영상도 포함됐다는 전언입니다.

▶ 인터뷰 : 정일영 민주당 의원 -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 "제가 왜 이렇게 대우받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을 해야죠, 그만하세요. 또 시작이야, 스톱!"

쿠팡발 보복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잠시 뒤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양문혁 영상출처 : 유튜브 @AtlanticCounci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