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정” 날 선 비판…대구공무원노조, 행정통합 반대한 시의회 직격

행정통합 동의안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 반발은 모순
“시민·공무원 우려 외면한 책임부터 돌아봐야”

▲ 대구시청 전경.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을 두고 대구시의회가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껍데기"라며 제동을 걸자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이를 '자기모순'이라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입법 기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임에도 이제야 반발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 대신 정치적 흐름에 편승해 통합을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절차와 권한을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시의회가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통합 반대 목소리는 물론 대구시를 견제하지 못한 의회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 대표 기관으로서 사전 협의와 공론화에 적극 나서지 못해 놓고 이제 와 절차를 탓하는 것은 뒤늦은 후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 상임위 통과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핵심 권한과 재정 보장 장치가 빠진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 재정 확보 방안을 법안에 담지 못했고 구체적 실행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는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 목소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시의회의 반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 전까지 직접 국회를 찾아 껍데기뿐인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공무원 조직과 행정 체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졌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