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 종료…배출가스 저감정책 4등급 전환
4등급 조기폐차 지원율 70% 상향·우선순위 적용…대기질 개선 본격화
대구시가 올해를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마무리한다. 노후 경유차 감축 정책이 사실상 '마침표' 단계에 들어가면서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년과 다른 구조로 추진된다.
가장 큰 변화는 5등급 차량 정책의 종료다. 그동안 시는 조기폐차 지원과 함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등 저공해화 사업을 병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5등급 경유차 관련 지원사업이 모두 종료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5등급 차량을 정책적으로 정리하는 최종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무게 중심은 4등급 경유차 관리로 이동한다. 올해부터 4등급 차량(총중량 3.5t 미만)의 1차 조기폐차 지원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30%의 2차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5등급 차량은 차량 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이 폐지돼 1차 조기폐차 지원금만 지급된다. 정책 우선순위가 명확히 조정된 셈이다.
접수 방식도 달라졌다. 시는 5등급과 4등급 차량을 분리해 신청을 받는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는 상시 접수 후 선착순으로 선정하지만, 4등급 차량은 접수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제작연식이 오래된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저소득층·소상공인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지난 6년간 강도 높은 저감 정책을 통해 5등급 차량을 약 80%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남은 5등급 차량을 최대한 정리하고 4등급 차량 감축을 본격화해 대기질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로 마무리된다"며 "조기폐차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