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일 정부, 3대 안보문서 개정하면서 드론 방공망도 강화 검토”

일본 경찰 조사관들이 2015년 4월 22일 도쿄 총리 관저 옥상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드론)에 파란 천을 덮은 채 조사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무인기(드론) 공격 대처를 위한 방공망 강화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투입된 것 등에 비추어 일본 역시 무인기 요격 체계의 구축을 서두른다는 취지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에 의한 무인기 격추와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의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국방 당국이 무인기 요격 체계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일본산 미사일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이다. 이와 관련해 대량의 자폭형 무인기로 공격받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가 총리 관저에서 제기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전 방위성 관계자가 저렴한 무인기에 대한 대처로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 도입을 포함한 요격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비 증액 등을 이유로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의 국시로 통하는 소위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도 손을 대는 방향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